○ 노인 기준 연령 70세 상향과 정년 폐지
- 먼저,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노인 기준 연령의 상향과 정년 제도의 폐지입니다.
건강하고, 활동적인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65세의 노인 기준이 70세로 상향
조정 됩니다. 또한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가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
일할 수 있도록 정년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. 이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
획기적인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
○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변화
- 기초연금도 큰 폭으로 인상 됩니다.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
이하인 어르신들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,710원,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,180
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주택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.
기존보다 낮아진 5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,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
12억 이하인 경우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3억 원대 주택 소유자
의 경우 65세 가입 시 매달 436,850원, 70세 가입시 매달 886,880원을 받을 수 있어
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○ 노후를 위한 의료지원 확대
- 건강관리 지원도 더욱 강화됩니다. 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에서 부료로 치매 선별
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치매 진단 검사비용과 치료관리비도 지원됩니다.
치매 치료관리비는 최대 1년건 36만 원까지 지원되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
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,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
받을 수 있으며, 의료급여 대상자는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.
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
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○ 안정된 노후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
- 주거복지도 강화되어 2025년에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25만 2천 가구로 확대됩니다.
이는 전년 대비 23%증가한 수준으로,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○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지원
- 일자리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.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20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
아래,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사회서비스형, 시장형, 취업알선형 등
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변화들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
복지 서비스의 연령 기준이 60세부터 80세까지 다양화되어,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
받을 수 있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