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노인인권의 이해
인권의 개념과 발달
- 개념 : 인간의 타고난 권리 ,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갖는 권리
1 세대 인권
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 , 의견 표현의 자유 , 사상 , 양심 , 종교의 자유 ,
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
2 세대 인권
일할 수 있는 권리 ,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, 교육을 받을 권리
3 세대 인권
평화롭게 살 권리 ,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
노인인권의 개념과 영역
1) 개념 :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,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
2) 영역 : 인간존엄권 / 자유권 / 사회권 / 법절차적 권리
노인인권에 관한 국제 동향
1) 비엔나 국제고령화 행동계획
- 인구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잠재적 개발 능력 등의 필요성을 알림 .
2) 유엔원칙
-1991 년 유엔은 독립 , 참여 , 보호 , 자아실현 , 존엄 등 5 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 개 원칙을 제시함 .
3)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
-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 .
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
1) 주요 법령
- 대한민국 헌법 , 국가인권위원회법 , 노인복지법 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,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, 장애인 ·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2) 주요 제도
-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, 저출산 · 고령사회 기본계획 , 노인인권 관련 대책 ( 노인학대방지 대책 , 치매관리종합대책 ,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)
3) 주요 관련기관 : 국가인권위원회 ,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
인권감수성과 노인인권교육
1) 인권관점으로서의 노인복지실천 :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봄 .
2)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
- 인권관점을 통해 노인의 제반 상황을 교육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노인권리 증진에 기여
- 노인인권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노인인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노인인권 옹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매개 역할을 수행
- 최근 노인복지법에 인권교육 ( 제 6 조의 3) 조항이 신설되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자 및 종사자 ,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의무화됨 .
“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”
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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